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저감계획서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지켰는지 직접 확인해요.
현재는 5년마다 저감계획서만 내면 그만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지켰는지 직접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로 끝나던 부담이 현장 점검으로 커지면서 중소 공장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류 제출로 끝나던 부담이 현장 점검으로 커지면서 중소 공장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