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저감계획#이행확인#지역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출저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행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기업 자율성은 존중하되 이행력 강화와 비용·행정 부담 가능성도 고려한다.
✅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행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기업 자율성은 존중하되 이행력 강화와 비용·행정 부담 가능성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