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일: 2024-10-17
박홍근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합법화#주거안정
의안번호: 22047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7
추미애의원 등 54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공소시효#사법정의
의안번호: 22047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7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시설물설치제한삭제#기본계획주기단축
의안번호: 220474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10-17
박성훈의원 등 12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연장#투융자집합투자기구확대#사모투자통보보완
의안번호: 22047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7
박성훈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가업상속공제#네거티브방식
의안번호: 22047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7
박성훈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중소기업공제율상향
의안번호: 2204740
부결
제안일: 2024-10-17
김용민의원 외 169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제도#독립수사#진상규명
의안번호: 22047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7
강유정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제작비세액공제#콘텐츠다양성#콘텐츠산업활성화
의안번호: 2204738
수정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6
최은석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감면#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047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6
이재관의원 등 15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일부심사등록제#이의신청기간개선
의안번호: 22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