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김희정|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허위진술#공직후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관·판사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관·판사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강제해 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강제해 더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여야 갈등 속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모호하면 여야 갈등 속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