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김희정|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선서위반처벌#자료제출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서 위반 처벌 신설로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진술과 자료 누락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제출을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문회의 실효성 증가와 후보자 책임 강화가 기대되지만, 과잉 적용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진술과 자료 누락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고, 국가기밀을 제외한 모든 자료제출을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문회의 실효성 증가와 후보자 책임 강화가 기대되지만, 과잉 적용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