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부동산투자·규제
김은혜|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상호주의#허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집을 구하는 한국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 집을 구하는 한국 실수요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국민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한받아, 역차별이 줄어들어요.
자국민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한받아, 역차별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외교 갈등이 생기거나 특정 국적자 차별로 악용될 수 있어요.
허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외교 갈등이 생기거나 특정 국적자 차별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