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과로사 예방#장시간 노동#노무제공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로로 쓰러져야 보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미리 예방 체계를 갖춰요.
현재는 과로로 쓰러져야 보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미리 예방 체계를 갖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배달기사도 과로 보호 대상에 포함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아요.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배달기사도 과로 보호 대상에 포함돼서 더 많은 사람이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 자발 참여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사업주 자발 참여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