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환경·에너지
서일준|국민의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법률명칭변경#원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이름에 "원전비리"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투명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 이름에 "원전비리"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투명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내용은 전혀 안 바뀌고 이름만 달라지는 거라 일반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법 내용은 전혀 안 바뀌고 이름만 달라지는 거라 일반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
우려할 점은?
이름에서 "비리"를 빼면 원전 감시 의지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이름에서 "비리"를 빼면 원전 감시 의지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