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서일준|국민의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화#원전안전#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전비리 낙인 대신 투명성과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명을 바꾸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체계를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재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신뢰·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규제의 구체성과 처벌 강도에 따라 실질 효과가 달라진다.
원전비리 낙인 대신 투명성과 안전한 운영을 촉진하는 관리·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명을 바꾸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체계를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재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신뢰·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규제의 구체성과 처벌 강도에 따라 실질 효과가 달라진다.
의안번호: 2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