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과학기술·R&D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D예산#과학기술#청년연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비로 일하는 연구자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국가 연구비로 일하는 연구자들, 특히 청년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써야 해요.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처럼 갑자기 연구비가 끊겨 일자리를 잃거나 해외로 떠나는 연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2024년처럼 갑자기 연구비가 끊겨 일자리를 잃거나 해외로 떠나는 연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력해야 할 의무'라서 강제성이 없어, 실제 예산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해야 할 의무'라서 강제성이 없어, 실제 예산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