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직무교육#선거안전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투표관리 관련자에게 교육 의무를 부여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 제146조의3 신설로 직무 시작 1일 전까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 부정 행위 예방과 관리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나 비용 부담과 이행의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