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투표관리#교육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때 투표소를 운영하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개표 사무원이 영향받아요.
선거 때 투표소를 운영하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개표 사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관리 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직무 시작 최소 하루 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현재는 선거 관리 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직무 시작 최소 하루 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반출이나 대리투표 같은 선거 부정을 막아서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투표용지 반출이나 대리투표 같은 선거 부정을 막아서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하루 전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루 전 단 한 번의 교육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