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의료·건강
서지영|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경고문구#광고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담배에 경고문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붙이고 광고도 제한돼요.
현재는 전자담배에 경고문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붙이고 광고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담배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포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담배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포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고문구만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오히려 굳어질 수 있어요.
경고문구만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오히려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