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서지영|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고문구#광고규제#전자담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처럼 경고문구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의무화와 광고 규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흡연 관련 건강정보의 전달이 강화되고 전자담배의 소비자 노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의무화와 광고 규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흡연 관련 건강정보의 전달이 강화되고 전자담배의 소비자 노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안번호: 2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