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금공제#조세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학 기부금 공제를 확대해 지방대학 육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 재정 안정과 지역 균형 성장을 돕고, 세수 영향과 기부 분포 편향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대학 재정 안정과 지역 균형 성장을 돕고, 세수 영향과 기부 분포 편향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