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기부금#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개인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앞으로 지방대학 기부는 20%로 더 높아져요.
현재는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5%인데, 앞으로 지방대학 기부는 20%로 더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인 기부만 늘어나고 실제 교육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절세 목적으로 형식적인 기부만 늘어나고 실제 교육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