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2
박성민|국민의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의무완화#승계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투자 자율성 확대와 의무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벤처투자조합 의무 폐지, 대상 확대, 3년→5년 기한 연장이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수인 책임 강화와 승계 한도 설정으로 기존 행정처분의 승계 남용을 줄이고 투자 건전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별 벤처투자조합 의무 폐지, 대상 확대, 3년→5년 기한 연장이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수인 책임 강화와 승계 한도 설정으로 기존 행정처분의 승계 남용을 줄이고 투자 건전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