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대지급금#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돈을 못 받은 재직·퇴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 돈을 못 받은 재직·퇴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밀린 임금 3개월치만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밀린 임금 3개월치만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4년 평균 체불액이 722만 원으로 3개월 한도인 663만 원을 넘어, 한도 확대로 실질 보호가 커져요.
2024년 평균 체불액이 722만 원으로 3개월 한도인 663만 원을 넘어, 한도 확대로 실질 보호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지급 한도가 늘면 기금 부담이 커져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급 한도가 늘면 기금 부담이 커져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