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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무인비행장치의 화재 예방 활용을 법적으로 공공목적 대상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는 긴급 화재 시에만 허용된 특례를 화재 예방으로 확대하여 공공목적의 UAV 활용 범위를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예방이 강화되고 대처 속도가 빨라져 공공안전이 향상되며 규제의 정합성도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