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실설치#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행정개선
AI 요약
✅ 초중등교육기관에 행정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행정실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행정조직으로 전환한다.
✅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실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행정조직으로 전환한다.
✅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학교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