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권영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세제혜택#도심융합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융합특구에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도입하고,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도입하고,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과세특례를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나,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도입하고,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과세특례를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나,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