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열람#공익목적#사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권리구제, 학술 목적의 제3자 재판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공익 목적, 권리구제, 학술 목적의 제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및 피해자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확정된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을 공익 목적, 권리구제, 학술 목적의 제3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및 피해자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1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