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01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알권리#사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자, 연구자, 시민단체처럼 재판 기록이 필요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자, 연구자, 시민단체처럼 재판 기록이 필요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 당사자만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학술 목적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재판 당사자만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학술 목적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유명 형사사건의 실제 기록을 기자나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어 진실 파악이 쉬워져요.
과거 유명 형사사건의 실제 기록을 기자나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어 진실 파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개인정보나 민감한 증언이 담긴 기록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피해자 개인정보나 민감한 증언이 담긴 기록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