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장애아동#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 전문가 없이 경찰만 출동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현장에 함께 가요.
현재는 장애 전문가 없이 경찰만 출동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도 현장에 함께 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