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여성·가족·아동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유품관리#기념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와 유품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와 유품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단체들이 자체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단체들이 자체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도 보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피해자가 6명뿐인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과 역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어요.
생존 피해자가 6명뿐인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과 역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단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단체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