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조경태|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대응지원#점검기준확정#산림재난방지법

AI 요약

✅ 산불 대응 비용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헬리콥터 임차 비용의 보조를 의무화한다.
✅ 또한 산불방지 장비의 점검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산림 재난 대응 역량과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