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재난·안전
조경태|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헬리콥터임차#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도처럼 산이 많고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 인근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도처럼 산이 많고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 인근에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헬리콥터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국가가 헬리콥터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이 없어 헬리콥터를 못 빌리던 지자체도 빠르게 산불을 끌 수 있어 내 집과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돈이 없어 헬리콥터를 못 빌리던 지자체도 빠르게 산불을 끌 수 있어 내 집과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지원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무 지원으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나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