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1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인사혁신#거버넌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인사 관련 심의에 인사혁신처장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이 인사 관련일 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지명하고, 불참하면 서면 의견을 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강화되어 인사관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이 인사 관련일 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을 지명하고, 불참하면 서면 의견을 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강화되어 인사관리의 실효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