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ISMS평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형 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와 공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사고 예방으로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정보 공개의 민감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사고 예방으로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정보 공개의 민감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