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해킹#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털·통신사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쓰는 모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포털·통신사 등 대형 인터넷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쓰는 모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수준을 자체적으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의무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현재는 보안 수준을 자체적으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의무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사고가 48% 급증한 만큼, 내 개인정보를 맡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해킹 사고가 48% 급증한 만큼, 내 개인정보를 맡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점수 맞추기에만 급급해지면 실제 보안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평가가 형식적으로 흘러 점수 맞추기에만 급급해지면 실제 보안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