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김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금 환급인데, 앞으로는 2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금 환급인데, 앞으로는 20만원까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금을 더 내도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서 실질적인 기부 부담이 줄어들어요.
기부금을 더 내도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서 실질적인 기부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1천만 원 넘는 고액 기부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집중돼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넘는 고액 기부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집중돼 부유층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