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법무·사법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권한 남용#법치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경호원과 마주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경호원과 마주치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호 활동에 별도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경호해야 해요.
현재는 경호 활동에 별도 제한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경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원이 법을 어기며 시민을 막거나 강제하는 상황을 법으로 직접 금지할 수 있어요.
경호원이 법을 어기며 시민을 막거나 강제하는 상황을 법으로 직접 금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문구 추가에 그쳐, 실제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법 문구 추가에 그쳐, 실제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