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곽상언|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법치주의#권한남용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호 활동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정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경호원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한 남용 감소와 법치주의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정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경호원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한 남용 감소와 법치주의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