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주택·임대
김정재|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안전점검#지진 피해#입주예정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진 후에도 입주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반수가 요청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진 후에도 입주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권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과반수가 요청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 후 균열 생긴 아파트에 그냥 입주하지 않고, 직접 안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진 후 균열 생긴 아파트에 그냥 입주하지 않고, 직접 안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반수 동의 요건이 높아서 소수 입주자는 여전히 불안해도 점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과반수 동의 요건이 높아서 소수 입주자는 여전히 불안해도 점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