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개편#재정지원#환경연구단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천 서구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라뱃길 기준 구역 분할을 재정비하고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해 불합리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효율과 재정지원의 명확화로 서비스는 개선되나 경계변동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라뱃길 기준 구역 분할을 재정비하고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해 불합리를 해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효율과 재정지원의 명확화로 서비스는 개선되나 경계변동에 따른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