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불법증차#번호판 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 번호판을 사고파는 운수업자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화물차 번호판을 사고파는 운수업자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번호판인지 모르고 샀다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불법 여부를 추적하고 선의의 구매자는 보호받아요.
현재는 불법 번호판인지 모르고 샀다가 영업정지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불법 여부를 추적하고 선의의 구매자는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불법 번호판을 샀다가 영업정지나 차량 감차 처분을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불법 번호판을 샀다가 영업정지나 차량 감차 처분을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시스템이 생겨도 서류 위변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면 불법증차가 계속될 수 있어요.
통합 시스템이 생겨도 서류 위변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면 불법증차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