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반려동물#펫산업#육성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 보호자와 펫 관련 창업자·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 보호자와 펫 관련 창업자·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보호법만 있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산업만을 위한 전용 육성법이 생겨요.
현재는 동물보호법만 있는데, 앞으로는 반려동물 산업만을 위한 전용 육성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펫푸드·용품·서비스 품질 기준이 높아지고, 관련 창업과 취업 기회도 늘어나요.
펫푸드·용품·서비스 품질 기준이 높아지고, 관련 창업과 취업 기회도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특구 지정과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 동네 소규모 펫샵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특구 지정과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흘러 동네 소규모 펫샵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