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투명성#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04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박해철의원 등 13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연령차별금지#고령자고용촉진#정년연장
의안번호: 2204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전현희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고죄#정보통신망명예훼손#표현의자유보호
의안번호: 22045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고동진의원 등 14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침해#손해배상책임#브로커처벌
의안번호: 22045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춘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재정지원확대
의안번호: 220455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김형동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평생교육#일몰연장
의안번호: 22045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조지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전략기술보호#간첩법개정
의안번호: 22045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주호영의원 등 12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례제도#보증금대상사업자지정#행정재정지원
의안번호: 22045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일관된규제#재생에너지보급
의안번호: 22045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권향엽의원 등 11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책임강화#재정부담완화#산업단지기반시설관리
의안번호: 220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