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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에서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가준비서를 통해 평가항목과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14일 이상 게시·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갈등 완화,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 예측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절차의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