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환경·에너지
정혜경|진보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주민참여#이의신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 사업 예정지 근처에 사는 주민과 환경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 사업 예정지 근처에 사는 주민과 환경 피해를 걱정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평가 초안이 나온 후에야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요.
현재는 환경평가 초안이 나온 후에야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 항목을 정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에 공장이나 도로가 들어설 때, 더 일찍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내 동네에 공장이나 도로가 들어설 때, 더 일찍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의신청이 사업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사업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