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후변화#이상기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부와 어부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부와 어부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진·이상고온·이상저온이 재해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지진·이상고온·이상저온이 재해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나 기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 지원은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
실태조사나 기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 지원은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