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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연계 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향후 계획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정신건강 관리의 학교 책임은 유지되면서 가족 참여를 통해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려 한다.

✅ 이 법의 핵심은?
학부모 동의 여부를 통지하고 비동의 시에도 이유와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검 결과에 따라 연계를 하되 학부모 동의 여부를 먼저 통지하고, 비동의 시 사유와 향후계획을 제출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모 참여와 조기 개입이 강화되지만, 동의 거부 시 신뢰 저하 가능성과 지연 리스크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