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학부모 동의#상담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정신건강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가 반대하면 상담 연계가 그냥 막혔는데, 앞으로는 반대 시 이유와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학부모가 반대하면 상담 연계가 그냥 막혔는데, 앞으로는 반대 시 이유와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학부모 반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학교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학부모 반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학교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이 의무일 뿐 실제 치료 강제가 아니라서, 형식적 제출 후 방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서류 제출이 의무일 뿐 실제 치료 강제가 아니라서, 형식적 제출 후 방치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