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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핵심자원에 포함하고 기본계획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자원 정의를 확장하고 외국산 비중 높은 자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입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안정성 및 정책대응 속도 향상 긍정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나 시장 왜곡, 국제무역 마찰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