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조세·세금
정연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게임콘텐츠#영상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상·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상·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게임콘텐츠도 포함되고 공제율도 높아져요.
현재는 영상콘텐츠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게임콘텐츠도 포함되고 공제율도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영상 제작비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게임·영상 제작비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형 제작사에 집중돼 중소 제작사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이 대형 제작사에 집중돼 중소 제작사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