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정연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확대#영상콘텐츠#게임콘텐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상과 게임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다.
✅ 영상콘텐츠 공제에 더해 게임콘텐츠 제작과 출자까지 혜택을 부여한다.
✅ 콘텐츠 제작 투자 증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 영상콘텐츠 공제에 더해 게임콘텐츠 제작과 출자까지 혜택을 부여한다.
✅ 콘텐츠 제작 투자 증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정책 남용 위험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