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생산매입#시장격리#쌀목표가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곡 초과생산 매입 의무를 법으로 확정하고 매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과생산 매입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시장격리 기준을 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 완화와 공급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도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초과생산 매입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시장격리 기준을 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 완화와 공급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위험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