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일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안정#시장격리 의무화#식량자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남은 쌀을 사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남은 쌀을 사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니까 농민 소득이 보호되고 쌀 생산이 유지돼요.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니까 농민 소득이 보호되고 쌀 생산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되고,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계속 굳어질 수 있어요.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게 되고,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계속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