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계약 의무화#공공주택#부동산 거래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에 살거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집을 계약하는 세입자와 매수자가 영향받아요.
공공주택에 살거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집을 계약하는 세입자와 매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공공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야 해요.
현재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선택이었는데, 앞으로 공공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계약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중계약 사기 위험이 줄어들고, 계약 내용이 바로 정부에 기록돼서 분쟁 때 보호받기 더 쉬워져요.
이중계약 사기 위험이 줄어들고, 계약 내용이 바로 정부에 기록돼서 분쟁 때 보호받기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의무 전자계약이 오히려 불편하고 소외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의무 전자계약이 오히려 불편하고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