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행정재정지원의무화#예산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화와 예산 연계 강화로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기재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안정시키며 행정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화와 예산 연계 강화로 행정안전부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기재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 재정지원 체계를 안정시키며 행정 편의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