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산업·기업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국가가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동네 가게에서 쓰는 지역상품권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동네 가게에서 쓰는 지역상품권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로 신청 규모가 달라져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신청 규모가 달라져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