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현물ETF#신탁업가상자산위탁#가상자산파생상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신탁 규제 정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보관 위탁 시 요건 확인과 점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및 해외 자금 유입이 강화될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보관 위탁 시 요건 확인과 점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및 해외 자금 유입이 강화될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