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소유권 취득#분실물 반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길에서 주운 사람 모두 영향을 받아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과 길에서 주운 사람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실물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분실물 공고 후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3개월 안에 찾아야 소유권을 잃지 않아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3개월 안에 찾아야 소유권을 잃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공고를 늦게 접한 분실자가 기간 내에 신고 못 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공고를 늦게 접한 분실자가 기간 내에 신고 못 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