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물#소유권취득기간#행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고 후 3개월 내 소유권이 확정되며, 현행 6개월의 공고 기간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소유권 보장 축소로 시민 안전과 재산권 우려도 남는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고 후 3개월 내 소유권이 확정되며, 현행 6개월의 공고 기간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소유권 보장 축소로 시민 안전과 재산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