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유지권#방어권#공정거래조사절차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조사자와 변호인 간 비밀의사소통 보호로 방어권 강화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공무원이 일정 요건 외 비밀교환물 제출·열람을 금지해 비밀유지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조사 지연 가능성, 합리적 예외 규정 필요성과 행정관할 문제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공무원이 일정 요건 외 비밀교환물 제출·열람을 금지해 비밀유지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조사 지연 가능성, 합리적 예외 규정 필요성과 행정관할 문제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