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공범진술#증거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범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공범과 함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고인이 공범의 검찰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공범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피고인이 공범의 검찰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는데, 앞으로는 공범 조서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직범죄·마약·부패 사건에서 공범 진술이 재판 증거로 더 쉽게 인정돼서 처벌이 수월해져요.
조직범죄·마약·부패 사건에서 공범 진술이 재판 증거로 더 쉽게 인정돼서 처벌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공범 조서를 막을 방법이 줄어들어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공범 조서를 막을 방법이 줄어들어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