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교육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각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각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지원청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가 조례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지원청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가 조례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학생 수와 학교 현황에 맞게 교육 행정 서비스가 더 가깝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동네 학생 수와 학교 현황에 맞게 교육 행정 서비스가 더 가깝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