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투표사무원#선거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현장에서 일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관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투표 현장에서 일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관리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현재는 교육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실수나 이중 투표 같은 부정행위가 줄어들어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투표 실수나 이중 투표 같은 부정행위가 줄어들어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 강화 없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 강화 없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