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부정방지#교육의무#투표관리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선거 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신설해 부정 행위 방지와 전문성 강화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표관리관 등 위촉 시 교육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 가능성 감소와 선거 신뢰 회복이 기대되며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의 균형이 관건이다.
의안번호: 2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