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교육
김미애|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출석정지#피해학생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이 계속 등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요.
현재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이 계속 등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집단폭행·성폭력 같은 중대 사건이 생기면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집단폭행·성폭력 같은 중대 사건이 생기면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석정지 기간이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라 절차가 길어지면 가해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출석정지 기간이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라 절차가 길어지면 가해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