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농가지원#농촌경제
AI 요약
- • 현행 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해 농가 재정 부담과 농촌경제 불안을 완화한다.
- 조합·중앙회 등의 담보 등기면허세 50%, 유통자회사 취득세·재산세 50%, 법인소득세 특례를 3년 연장한다.
- 연장은 대출비용 및 가격 리스크를 줄이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이 법의 핵심은?
세 가지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담보 등기면허세 50%, 유통자회사 취득세·재산세 50%, 법인소득세 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간접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