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정혜경|진보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환경영향평가#제3자발주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용 예치와 발주 주체를 제3기관으로 분리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자가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하고 제3기관이 EIA 용역을 발주하도록 법 제53조의2가 신설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실행 지연 가능성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