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금융·보험
박정|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스타트업투자#벤처창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기금 대부분이 예금·국채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해야 해요.
현재는 국가 기금 대부분이 예금·국채에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투자가 창업 시장에 풀려 창업 기회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투자가 창업 시장에 풀려 창업 기회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민 노후자금 등 공공 기금이 위험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되면 손실 우려가 있어요.
국민 노후자금 등 공공 기금이 위험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되면 손실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