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박정하|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PV예방접종#대상확대#성별포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HPV 예방접종 대상의 확대와 남성 접종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로 12-26세 여성과 12-19세 남성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률 감소와 자궁경부암 위험 감소, 남성 접종으로 전염원 차단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접근성 관리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로 12-26세 여성과 12-19세 남성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률 감소와 자궁경부암 위험 감소, 남성 접종으로 전염원 차단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접근성 관리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