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김장겸|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정보보호#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증빙 의무를 도입한다.
✅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와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해외사업자의 국내 운영 제약 가능성이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증빙 의무를 도입한다.
✅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와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해외사업자의 국내 운영 제약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