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강경숙|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도서#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포함시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제외하고, 디지털 자료는 교육부가 개발·배포하며 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수용성 고려가 전제된다.
의안번호: 221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