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여성·가족·아동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놀이터 접근성#편의시설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아동과 그 부모님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장애아동과 그 부모님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터에 장애아동용 편의시설이 없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아 갖춰야 해요.
현재는 놀이터에 장애아동용 편의시설이 없어도 됐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받아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를 탄 아이도 동네 놀이터에서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돼요.
휠체어를 탄 아이도 동네 놀이터에서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89